소득 없이 받을 수 있던 전세대출 손본다

 

 

정부에서 전세대출 제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올려버리고, 이는 다시 무자본 갭투자의 기반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속출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DSR이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거나 소득이 낮더라도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만기 일시 상환 형태다 보니 2년 동안 이자만 납부 하다가 퇴거할 때 받은 보증금으로 원금을 다 갚아버리면 되니 전세대출은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제도였죠. 다만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에 몰리면서 공급 보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했죠. 집주인들도 전세 세입자를 받아 월세에 비해 큰 돈을 보증금으로 받아버리고, 이를 다른 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 최근 논란이 되는 전세사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르르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질 않았다면 전세사기가 터지진 않았을 수 있겠으나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보긴 해야 되는 제도긴 했습니다.

 

아직 어떤식으로 손을 볼지 명확하게 결정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의 90%에서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DSR 규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할거라 적용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집 값이 비싼 경우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정말 수십 년간 돈을 모으고 대출을 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다달이 나가는 월세 비용으로 인하여 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돈을 모으기가 쉬운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전세 제도를 활용해야 내집마련을 꿈꿀 수 있겠죠. 따라서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되지 않냐는 안일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전세제도는 유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막을 규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