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을 했는데 주택을 매수 하고 싶다면?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적용 되어 있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다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난감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관련된 이야기와 이를 피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은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서약서란?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조항 이라고도 하고 불리는 용어는 다양하나 말 그대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의미합니다. 보통 1주택자 or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투기를 방지하고자 나온 규제입니다.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서약서는 언제 작성할까?

그렇다면 모든 유주택자에게 해당할까 궁금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주택자가 가계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
2.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3. 사업자대출(담보)을 받은 경우

 

위에 3가지의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서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곤 합니다. 보금자리론과 사업자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살짝 결이 다른데요, 이 두개의 대출은 주택 매수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은 이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회수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3의 대출은 주기적으로 차주의 주택수가 늘어났는지를 체크해 대출금 회수 요청이 들어옵니다.)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서약서를 쓰면 정말 주택 매수를 하면 안될까?

매수하지 말라는 의미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서약서(or 조항)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아 1~2금융권에서 3년간 해당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며 이미 받았던 대출금에 대해서도 회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력으로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서약을 취소할 수 없을까?

추가 주택 매수에 대해 규제를 받는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계약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신용대출을 받아 기대출을 없애거나 무설정론을 받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담보대출처럼 한도가 많이 나와서 전액 상환을 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고금리긴 해도 대부업체나 P2P에서 단기간 대출을 받아 기대출을 전액 상환해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조항을 무력화 시키고 주택 매수를 시도하는 브릿지대출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 브릿지대출이란 무엇일까? 절차(구조) 및 특징 살펴보기

 

 

 

 

결론

 

투기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 막아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직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집을 한채 더 마련해야 되는 경우 등등 다주택자가 되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헌데 이미 보유한 주택에 대출이 있고, 저런 주택 매수 금지 서약에 사인을 한 경우라고 하여 집을 한채 더 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